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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고의로 재산목록을 누락시키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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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족관계가 복잡할 경우 후순위의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빚을 떠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임의배당은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면 배당표를 만들어 배당액을 지급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한정승인 이후 복잡한 절차를 법원의 도움을 받아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황에 맞게 한정승인·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개인파산 그와는 별개로 반드시 해당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개인파산 경우, 채권자에게 상속채무를 개인파산 갚으라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② 한정승인 : 개인파산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상속 재산의 한도 이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부 승인하는 절차
만약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외국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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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빚상속을 면하려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규정한 것이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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